​​「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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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 2016-2호(2016.6.23.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관련입니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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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18.11.9. ~ 11.28

■ 제출처 :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무국 (02-575-9580, Fax 02-576-8574, hl0hq@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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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가. (통신보안사항)  통신보안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자재보관 책임자의  점검시기*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정

     * 온라인 교육근거 신설, 수시점검· 월1회 기록 → 주 1회 이상 점검·기록

나. (영문표기 및 발음방법통일)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의  영문표기*  및  통화표의  일부  약어의  발음방법**을 ITU-RR(전파규칙)과 동일하게 수정

     * SI-LENCE MAYDAY → SILENCE MAYDAY

     ** QUE BECK(밑줄은 강세) → KEH BECK(밑줄은 강세)

다. (아마추어국 주파수 변경) 전파지정기준 개정에 따라 [별표 8]의 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변경·삭제*

     * 변경 : 10.475㎓,10.45㎓ → 10.4㎓,10.3㎓,       삭제 : 3.45㎓, 3.4㎓~3.5㎓, 5.75㎓, 5.65㎓~5.85㎓

라. (인용조문정비) 정부조직법* 및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정비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항공법제38조제2항·제40조·제40조의2 → 항공안전법제78조제1항·제51조·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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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 의견 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