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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연맹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규정 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HL0HQ 작성일05-12-03 12:17 조회4,606회 댓글0건

본문

연맹 홈페이지의 이용에 관한 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맹 계
정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가, 회원의 모집 및 정보 수집을 할 경우에는, 정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반 법률 행위에 대한 위반 시에는 연맹에서는 웹사이트(홈페이지)를 철거할 것이며 제반
법규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귀책사유가 관련된 단체에 있음을 고지합니다.

아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발취한 것이니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
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
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01.01.]


제17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를 지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
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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