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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법제처, "방통위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73건 확정"
글쓴이 : HL0HQ 날짜 : 2009-09-07 (월) 10:12 조회 : 5349
090616_방송통신위_행정규칙_개선.hwp (360.5K), Down : 488, 2009-09-07 10:12:21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도된 방통위 소관 행정규칙 개선에 아마추어무선
4급 신설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이동이 제한되던 1588, 1566 등 전국대표번호도 시내전화ㆍ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처
럼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무선국 개설시에 개별접지만으로 제한하던 피뢰
기의 접지 시설을 공통접지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선박의 무선항행 레이더
기술기준도 정비하여 다른 전파형식의 레이더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급 아마추어 무선자격증이 신설되어 전파에 관한 기초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아마추어무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방송프로
그램 간접광고는 향후 방송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 소관
행정규칙(총 135개) 중 과도한 규제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
리한 규정 등 행정규칙 73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기업비용․가계통신
비 절감과 매출신장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조1,926억원 가량 추산되며 통신사업자간 경
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현행 1~3급 시험에 합격하여야 활동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기사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4급을 신설키로 함으로써 아마추어무선통신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취득
하는 자격이지만 ‘세계ARDF선수권대회’가 2년마다 그리고 ‘KARDF대회*’가 매년 개
최되고 있다. 또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하는 일반인
·학생들과 교신하였으며 환경감시활동이나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비상통신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4급 신설에 따라 아마추어무선인이 연간 15,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
간 400억원 이상의 관련산업(고정국,이동국,휴대국 및 주변장치) 매출창출이 추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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