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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홈페이지 관리 규정입니다
글쓴이 : 날짜 : 2005-09-09 (금) 10:54 조회 : 4197
홈페이지 제반관리는 연맹 홈페이지 관리규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준합니다

1.KARL웹사이트 관리규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검토 삭제 됩니다.
 
2. 연맹은 회원이 Web Site에 게시, 게재하거나 Web Site를 통해 전송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15조 제6항 의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나. 건전, 공감, 공익을 위한 내용이 아닌 명예 훼손, 특정인의 비방,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다. Web Site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 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라.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마. 연맹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 우.
사. 연맹의 승인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금전적 이익을 도모한 내용
아. 익명, 차명, 가명,대여를 하여 호출부호를 도용한 경우.
자. 기타 웹사이트관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내용

 
  ※ 게시판 용도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시에는 관리자가 게시자 상의없이
      해당 게시란으로 옮기겠습니다. 

                                                    연맹 전산위원회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17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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