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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불법부착물건의 판례)
글쓴이 : DS4AEN 날짜 : 2008-05-22 (목) 02:08 조회 : 1991

사업용차량을 운전하는 저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영업용 차량의 불법부착물 단속" 건입니다.

당시에 이미 폐기된 공문서를 근거로 차량의 불법 부착물을 단속하겠다고 광주시는 공시하였고,

이를 가벼히 여기고 운행하던 제가 불법부착물로 단속이 되어 아마추어 무선사의 자존심 하나로 정면돌파를 하여,

행정심판청구, 광주고법항고, 대법원항고, 헌법소원까지 진행시켰던 건으로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직업운전자들의 자존심에 심히 크나 큰 상처를 입었던 건으로서 연맹과 광주지부 그리고 제가 그 중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로서는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공직자들의 몰이해가 매우 서운해 이민까지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당시의 고법 재판관중의 한분의 후일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의 상처받은 마음은 어느 정도 치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전하면, "동 건이 유래가 없는 사안이라서 재판관 3분이 고법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일부러 안테나가 달린 택시를 타고 출퇴근및 이동을 하며 기사님들의 교신행태를 지켜보거나 기사님들 무전기에 관한 이야기들를 나누워 본 결과 , 공익보다는 사적인것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지대하다고 판단하여 행정관서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분들의 판단이 아래에 링크된 것과 같은 판결들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 광주고법 판례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0DA812478CD0AAE0438C013982D0AA&courtName=광주고등법원&caseNum=97구2343&pageid=#

------ 대법원 판례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29A9B98C540EAE0438C01398240EA&courtName=&caseNum=97누20960&pageid=#

------ 헌법재판소 판례 ----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886&cname=판례집&eventNo=98헌바37&pubflag=0&eventnum=6215&sch_keyword=&cid=01030002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위의 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로교통법과 차량관리법에 해당되며,
특히나 직업운전자는 운송사업법에 해당됩니다.

고로 차량의 불법부착물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과 차량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영업용차량은 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전파법과 운송사업법은 그 규정하는바가 다르므로 정식 무전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자라 하더라도 모든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 라는겁니다.

듣건데, 이 판례를 근거로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들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아마추어무선사나 직업운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 협력해주신 당시의 관계자 여러분과 성원해주신 동호회원및 직업운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글을 남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건으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 각오가 있어, 전 내용을 가감없이 실명으로 직접 공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