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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변경검사, 99년 이전 미등록기기 등 관련 질문
글쓴이 : HL3AMO  (39.♡.164.212) 날짜 : 2016-09-11 (일) 21:38 조회 : 1290
정보통신기기_인증규칙_전문(부령제180호,05[1].9.29).hwp (52.5K), Down : 22, 2016-09-11 21:41:22
미등록기기0510.xls (165.0K), Down : 31, 2016-09-11 21:41:22

요즘 누군가 등록하여 사용하던 미등록기기(?)를 추가하면 준공/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몇년 전까지는 적합성 등록된 기기나, 누군가 등록하였던 기기를 추가하는경우 준공검사는 없었습니다. (경험) 
이것과 관련하여 지금은 법규, 시행령 또는 규칙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 OM께서는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링크: 
http://www.etnews.com/200404200024?m=1
http://www.karl.or.kr/bbs/board.php?bo_table=info_3&wr_id=224&sca=&sfl=wr_subject&stx=%B9%CC%B5%EE%B7%CF&sop=and
http://www.karl.or.kr/bbs/board.php?bo_table=info_3&wr_id=201&sca=&sfl=wr_subject&stx=%B9%CC%B5%EE%B7%CF&sop=and

적합성평가 면제 관련:
여기 보면   http://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는 적합성평가가 면제 된다고 표시함.
답변하시면 포인트 0을 을 드립니다.

HL3EHK (1.♡.69.198) 2016-09-12 (월) 14:06
무선국 허가 준공검사 변천사 
http://cafe.daum.net/shrw/YEjg/7
링크 참조하세요.
댓글주소
HL3OB (14.♡.223.226) 2016-09-13 (화) 23:34

최근 아마추어무선기기 수입판매업체(?)의 민원,

"정식 무선기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적합성등록 수수료로 수백만원~천여만원 지출하는데 비해, 근래 해외직구 구매자 증가로 매출 감소로 사업에 지장이 많고, 시리얼번호 생략으로 개인 구입자들이 비용없이 무임승차 관련 지적" 청원에 따라 스티커 미부착기기 및 판매업체 미확인 기기나, 개인적으로 직접 구입한 기기들에 대해서 별도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준공/변경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99년 이전 미등록기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검사를 생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판매업체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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