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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2조 총사원의 의미 등
글쓴이 : HL2OLP  (218.♡.117.32) 날짜 : 2017-12-08 (금) 00:32 조회 : 152
민법 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라 규정된 부분에서 총사원은 회원 총회일 경우는 정회원(투표권자), 대의원 총회일 경우는 대의원수를 뜻한다.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며, 사단법인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되고, 없으면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면 상관없다. 즉, 비밀투표든, 거수투표든 무방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관에 비밀투표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사단법인 정관은 자치규정으로 구성원들의 뜻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임원 선출방식도 민법이나 여타 다른 법률의 간섭(?)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정관으로 규정해도 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지 여부 등을 살펴서 허가해주는 요식절차임.

사회통념의 법률적 해설은 생략하고 예시적으로 나열하면, 가부동수일때는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사람 등을 당선인으로 한다는 식의 사회 통념을 벗어난 규정은 안된다는 뜻.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것도 연장자를 우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통념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례도 있기는 하다. 무조건 무효는 아니라는 뜻

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모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의결하는 것은 총회로 간주한다. 는 게 사회통념이고 판례이다.

재적의원(회원, 대의원, 이사, 위원 등 구성원 지칭)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회되었습니다. 즉, 과반수  미달이면 회의가 성립될 수 없다.(다른 규정, 예:  1/3, 2/3, 3/5 등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는 그 기준)...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참석을 요하는 게 사회 통념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물론, 규정이 없을 경우 과반수 미달일때 참석인원을 성원으로 보더라도 이의가 없으면 성원으로 볼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의가 있으면 힘들다는 뜻. 그래서 회의든 투표든 성원 규정이 중요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다. 더 이상 세부적인 접근은 법원의 영역이므로 논하지 않겠다.

대통령 선거에 성원규정이 없더라도 투표율이 저조(예: 50% 이하)하면 임기 내내 정통성 문제에 시달리게 되므로 투표율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투표율  높이는 게 당선 못지 않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위에 나열한 내용의 신뢰도는 대형로펌에 잘 나가는 변호사님께 확인해보시길...

민법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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