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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지원금 증발(혹은 횡령?)
글쓴이 : HL2SSH  (203.♡.207.115) 날짜 : 2017-08-28 (월) 11:18 조회 : 1196


작년 불가리아에서 개최되었던 IARU region3 회의 참석에 따른 비용지원금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연맹으로2,690,000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반드시 우리 연맹의 회계상에 편입되어야 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지출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위 지원금이 2016년도 연맹회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내가 잘못 판단했다면, 연맹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만약 연맹회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이사장 임의로 지출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는 중법죄행위입니다. 들리는 바에 따른면, 회의 참석자들에게 티셔츠를 구입해서 배분했다고 하는데, 무슨 놈의 티셔츠가 2,690,000원인지?

이사장은 이에 해명하기 바라며, 나를 비롯한 회원들이 납득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이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경찰서에 이를 횡령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본건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되었다면, 이사장께 사과드립니다.


HL2OLP (211.♡.139.37) 2017-08-28 (월) 14:1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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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NOP (211.♡.22.77) 2017-08-28 (월)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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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5JZ (39.♡.144.102) 2017-08-28 (월) 15:28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지난번에 어느 분으로 부터 위와 같은 내용(內容)과 관련된 자료(資料)제보(提報)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위 서류(書類)를 보면, 연맹 '지원사항'으로 기간/장소 : 2018. 10~10. 16./서울이라고 된 점을 봐서는 얼핏 보기에는 내년도의 행사에 대한 지원인 것 같으나, 상단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해외홍보 지원내역 있음 (*‘ 16)’ 은 무얼 의미(意味)화는 걸까요?


그렇다면 작년(2016년도)에도 이와 유사(類似)지원(支援)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연맹으로서는 명쾌(明快)해명(解明)답변(答辯)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업무(業務)배임(背任), 횡령(橫領) 등의 논란(論難)에도 휘말릴 수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주석(註釋)

 

형법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고, 규정(規定)되어 있다.


형법 제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이런 회계 상의 숨기는 행위자체 등의 경우에는 업무상횡령보다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 더구나 범죄행위 금액자체가 소액(少額)이다보니, 징역형(懲役刑)보다는 벌금형(罰金刑)이 더 유력(有力)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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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2SSH (210.♡.48.175) 2017-08-28 (월) 17:17
배임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회사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입니다.공무원인 경우 수뢰죄가 성립되고요.
은행원이 대출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배임죄가 구성됩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고용, 선임, 선출 포함)에서 맡겨 놓은 금품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아무련 법률적 원인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강제로 빼앗아 가면 강도죄~
제가 민사쪽만 공부해서, 형법은 자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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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NOP (121.♡.180.104) 2017-08-28 (월) 17:21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혹이 자꾸 터집니다.
7천명이나 되는 회원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의가없습니다.

연맹 기금이 아무래도 특정인원들이 자기것인냥 맘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정말 화가 납니다.

연맹은 정말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변한지 오래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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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2OLP (117.♡.19.31) 2017-08-28 (월) 20:4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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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NOP (121.♡.180.104) 2017-08-28 (월)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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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5JZ (39.♡.144.102) 2017-08-28 (월) 17:55

위 횡령, 배임에 대해서 세부적(細部的)보충설명(補充說明)을 좀 더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형법조항(刑法條項)들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라 함은 연맹관리자(管理者) 책임자(責任者)이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타인이라함은 회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본인이라함은 연맹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자'라 함은 말 그대로 관리자로서의 선관임무를 저버리고,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선관의무(善管義務)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로서의 관리의무가 있는 연맹책임자이사장제 규정(規定)신의칙(信義則)에 입각하여 행해야할 공정(公正)사무집행(事務執行)에 반하는 행위일체(行爲一體)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직권(職權)권한(權限)남용(濫用)하거나 초월(超越)하여 이사장 개인(個人) 또는 특정회원(特定會員)들에게는 이익(利益)을 주게 하는 반면에 연맹본인 연맹재산(財産)에 대해서는 손해(損害)를 가하거나 끼치는 행위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종국적(終局的)으로는 이사장고의(故意) 또는 과오(過誤)로 인하여 연맹재정(財政)손해를 끼치는 것을 통상적으로 배임행위라고 말 할수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하듯이 이를 테면, 은행지점장이 제 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기업으로부터 향응(饗應)을 제공받거나 굳이 제공받지 않더라도 공정 사무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큰 이익이 될 정도로 무리(無理)하게 과도(過度)한 대출(貸出)을 해주게 되어 추후 은행으로서는 채권(債權)을 확보(確保)하지 못하게 되거나 떼이게 되어서 결국 은행자체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배임죄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임이라 하면 그 주체(主體)가 되는 기관(機關)연맹이나 은행 등을 배신(背信)하여 손해를 끼치는 배신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사장공금(公金)개인적으로 in my pocket 하면 횡령죄가 구성(構成)될 것이고,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명분(名分)으로 칠락팔락선심성 공세로 소비(消費)했다면 배임죄가 되는데, 특정의 개인의 사금(私金)이 아닌 연맹이라는 단체의 공금(公金)이니 업무상배임죄로 2가중(加重) 처벌(處罰)이 될 수가 있다는 이론(理論)입니다.

결국 두죄 모두 사촌지간(四寸枝幹)이라서 형량은 똑같으나, 죄목(罪目)적용(適用)이 문제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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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4CYZ (118.♡.102.92) 2017-08-28 (월) 19:29
지난 해까지 기획재무위원장을 맡아서 연맹 회계처리 실무와 결산업무를 지도했던 HL4CYZ 박인성 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회원들의 오해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 잡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홍승섭 오엠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내용처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KARL 홍보 경비의 일부금으로 ₩2,690,000- 지원받은 바 있으며,
 
2. 위 지원금은 연맹의 회계에 수입으로 계상되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 증빙서가 첨부되어 지원처인 한국관광공사와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 처리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항은 내부결재를 통하여 장부에 기재되어 결산에 반영되었고, 관련 증빙서와 전표 등은 연맹 사무국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은 연맹의 감사의 수검을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연맹 업무에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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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2SSH (210.♡.48.175) 2017-08-28 (월) 20:15
그렇구요.
나 역시 확신이 없기에 횡령이라고 단언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아가 이게 회계에  반영되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다소 유보적인 취지도 밝혔구요.
이 모든 것은 연맹의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데서 출발한 겁니다.
연맹의 수입명세는 세목분류해서(예, 회비, 기관별지원금, 기부금명세 등)으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홈피에 공시하면 그만입니다.
지원받은 대상별로 공시하지 아니하고, 불신을 키운 집행부(회계책임지 포함)를 탓하세요.

연맹의 자산은 회원들의 총유자산입니다.
회원들에게 낱낱히 공개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급여멍세를 공시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최소한 지원, 기부한 대상별 명세를 밝히라는 뜻입니다(기부자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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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2OLP (117.♡.19.31) 2017-08-28 (월) 20:42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횡령이라고 단언하지 않았다고 어물쩍 발뺌하시려는 태도가 더 비굴한 태도입니다.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건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마추어무선연맹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에 따른 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법을 공부하셨다고 했으니 법을 몰랐다고 발뺌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카더라... 무책임하게 내 뱉고 아니면 말고식의 모함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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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2SSH (203.♡.207.111) 2017-08-28 (월) 20:45

난독증이 있나요?

분명히 아래 글이 있네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면 연맹에 사과의 글을 올리겠노라고...

맨 끝 문장에도 이 지원금이 정상 회계편입되었다면 이사장께 사과드리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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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2OLP (117.♡.19.31) 2017-08-28 (월) 21:03
이사장께 사과하는 문제는 오엠님과 이사장의 문제일뿐입니다. 연맹 전체에 대한 불신 조장 행위에 대해서 회원 자격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난독증..은 안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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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2SSH (210.♡.48.175) 2017-08-28 (월) 21:04
물을려면 묻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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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FAG/4 (121.♡.255.231) 2017-08-28 (월) 21:26
ㅎㅎㅎ...
지금이라도 관련된 회계장부를 공개하면 더욱 좋을텐데...
증거는 보이지않고 당연한 알권리를 죄로 묻는것이 겁나 우습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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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NOP (121.♡.180.104) 2017-08-28 (월) 21:56
연맹은 불통의 원인으로 회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연맹 사이트에 올리고 개방했으면 이러한 의혹이 일어나기 어렵지요.
하지만 불통이 윈인으로 여러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맹 계혁위원회에서 이러한 글을 보신다면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지 아실것이라 여겨집니다.

얼마전에도 어떠한 사한이 일어나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회원간 상처를 주는 일이 빈번이 일어났으며 또한 돌이키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건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이런한 의혹의 글이 올라오면 많은 회원들이 읽기전에 해명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와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뒤늦은 글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장부를 게시하여 확실하게 의혹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원에게 연맹에 와서 확인하라는 무책임한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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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PGM (59.♡.165.184) 2017-08-29 (화) 19:55
정말 두리뭉실 넘어가는군요
의혹을 제기하면 사항에 따른 분명하고도 정확한 근거적 서류를 첨부하여 해명하셔야지
서면으로 하셨다고만 하면 오히려 의혹만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세월호가그러했듯이 더욱더 의혹만 커질뿐이니
모든 회원들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지라도
확인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의혹을 제기한 분의 수고가 따라야 하는것이므로
모든 일에 확신이 있을때 하는것이 마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맹을 모든 영수처리에 대하여 공개하시고
의혹을 제기하신분은 관광공사와 협의 하여 모든것을 검토 확인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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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3ERR (220.♡.255.62) 2017-08-29 (화) 20:36

계시판이 언제부터 이러하였나요

아니면 말구 이런식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하며

말한디가 천냥빛을 갚드시

회원간의 불신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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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NOP (211.♡.22.77) 2017-08-30 (수) 09:45
게시판이 많이 혼탁합니다.

이렇게 혼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옹성같은 연맹의 패쇄성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어떠한 것에 대한 질이나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마냥 회원을 질첵만하는 것이 현 집행부 입니다.

질의를 하면 그냥 글로 이러 이렇게했다. 이것이 답입니다.

조그만한 계모임에서는 이렇게하죠...
하지만 이런 작은 계에서도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사한이 중한것은 장부나 서류를 제시하거나 검증합니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칼지와 연맹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관광공사에서 지원한 269만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회계감사나 회계처리가 회원은 절대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많은 의혹이 중 하나입니다. 
연맹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사본 공개하면되고, 사용내역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제시하면됩니다.

허나 하지않고 있습니다. 
연맹의 주인은 회원인데 지금은 집행부인것 같습니다. 또한 법 운운하는 연맹이죠...

제가 왜 이런말하겠습니까?
과거 연맹과 서울본부에 제가 소속된 단체건으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말끝마다 법이 이래서 않된다. 원칙이 이래서 안된다. 이러더군요.

해결해 줄 의사가 없는 뜻이죠.

일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도 게시판을 훌터보니 모씨가 연맹에 징계요구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이 있더군요. 웃깁니다. 이사장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당사자가 아닌 모씨가 미친듯 날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저 또한 연맹에 대한 비판의 글로 모씨가 이러한 행동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치솟습니다. 사과할 줄 모르면서 법대로 살았다합니다. 법이 뭐지...

저만 이런 느낌일까요?

회원의 불이익에 날뛰어도 보기싫은 모습인데 의혹투성이인 현 시점에 이런 모습이 과연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제이 연맹이 탄생하여 분가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저 또한 제이 연맹을 지지합니다.

연맹이 분가하면 회계감사를 외부에서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여겨집니다.

시간 관계상 두수 없는 짧은 저의 생각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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