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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임원의 직선제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대안 -2-
글쓴이 : HL1VAU  (222.♡.121.212) 날짜 : 2017-08-26 (토) 02:07 조회 : 498
그들의 직선제 반대 논리

지난 십여년간.. 앞에 제가 적었던것과 비슷한 논지로 수많은 회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연맹의 선출직 임원과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라고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오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대의원 제도가 생긴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연맹 회원이 수천명에서 만여명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모여서 투표를 할것이며, 그런 투표장을 빌리는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것이며, 실제로 모인다고 해도 민법상의 의결정족수인 1/2을 채울 수 있겠냐. 먹고 살기도 바쁜 회원들이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무선에 그것도 돈 생기는거 전혀 없는 연맹의 임원 선거 한다고 일부러 총회장까지 오겠느냐” 는 거죠..

실제로 연맹 회원이 현재 7천여명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다는데, 민법상 총회의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결의권의 과반을 얻어야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3천5백명 정도는 모여야 총회 자체를 개회 해 볼 수 있다는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이는 의견입니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몇몇 본부장들과 연맹 임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보통 회원들을 알기를 발톱밑의 때 만큼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간접선거제를 계속 구경만 하면서 가야 할까요..?


보통 회원들에 의한 연맹대의원 직접 선출은 어떠한가?

대의원제도가 총회에 全 회원을 소집하기 어려워서 생겼다는 부분에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간접선거제의 가장 큰 폐단인 보통 회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全 회원 직접선거에 의한 비용과 총회 성립 무산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 할 수 있는 간접선거제의 장점 사이에서 무언가 절충안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다. 3천명이면 3천명, 1만명이명 1만명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고대 그리스식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연맹 임원을 뽑는 연맹 대의원을 회비내는 보통 회원들이 인터넷투표나 우편투표등을 통해서 직선제로 뽑는것은 어떠한가..?”

대의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을 보통 회원들의 의견에는 전혀 관심없는 연맹 임원들이나 본부장들이 지명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방법이지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세부적인 사안은 연맹선거관리규정과 정관들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하겠지만 개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맹에서 "우리 연맹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 하실분은 손을 드세요" 라고 공고를 냅니다.
2. 저같이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몇몇 회원들이 손을 듭니다.
3. 손을 든 회원들은 연맹홈페이지나 별도의 유인물을 통해 본인이 어떠어떠한 아마추어무선 활동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어떠어떠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 하겠노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선출직 임원의 필요조건  등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통 회원들에게 알려줍니다.(왜 내가 대의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필합니다.)
4. 임시총회를 하건, 우편 투표를 하건, 모바일 투표를 하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이건 연맹사무국과 연맹선거관리위원들이 고민 할 문제..)
회원들은 대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중에 심사숙고하여 100명을 추려서 투표합니다.
5.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100명을 추려서 대의원 임명장을 주고,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거나 연맹 정책 승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직무가 태만한 임원을 소환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단, 지금까지의 선거제도에서 소중한 본인의 한표 행사를 통해서 민의를 왜곡 한다고 의심받아왔던 연맹 임원(이사, 감사 등)님들과 본부장님들은 대의원 자격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번거롭기는 하지만 현행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제도 중에서 가장 장점을 많이 보유하였다고 평가받는 "선호투표제" 방식의 변형입니다.
"총회" 와 상관이 없으므로, 의결 정족수의 1/2 이상이 모여야 할 필요도 없고, 연맹의 선거관리규정과 대의원 관련 규정만 손봐서 의결하면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의원 제도에 의한 간선제가 비난받는 이유가 일반 회원들로부터 선출되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본부장이나 연맹 임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보통 회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면, 임원 선출권과 이사회의 보고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총회의 대의원을 보통 회원들이 선택 할 수 있으므로 간접투표에 의한 의사 왜곡에 대한 시비를 어느정도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안되면 - 사실 이 정도는 채울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 50명으로 줄이고, 그래도 없으면 30명으로 줄이더라도... 지금처럼 교신 열심히하고 QSL카드 주고 받으면서 월 회비 4천원씩 꼬박꼬박 내는 회원들에게 전혀 관심없는 연맹의 임원들이나 본부장들이 뽑은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언

연맹이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십수년간 뜻있는 수많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연맹과 산하 본부의 임원 “직선제” 요구가 왜 불거졌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를 반드시 고민하여 해답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해답을 내어놓는 수준을 넘어서, 양심이 있다면.. 회원들의 빗발치는 성화에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심정으로 금번 임원진의 임기 이내에 직선제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선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처리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가결시킴으로써, 차기 임원진 선거에서는 보통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개선된 제도를 통해 임원이 선출 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결자해지” 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수준의 조치와 세부적인 일정이 제시된 로드맵이 조속한 시일내에 – 적어도 9월 중순까지 - 보통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전례와 현재 혁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으로 미뤄볼 때 이번 연맹 혁신위원회의 활동도 그저 “눈가리고 아웅” 하면서 내년 4월 금번 집행부 임기가 끝날때까지 시간 끌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합니다.

연맹에서 제시한 의견 제출 마감일인 8월 31일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지적할 내용이 많이 남아서 의견서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기가 힘들군요... 연맹에 제출할 의견서를 장문의 글로 쓰기 보다는, 각각의 소 주제별로 1~2줄 내외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주말에 정리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게시판에 쓰기로 하고 정리중인 글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난 교외에는 아직까지 낮에는 뜨겁습니다만, 해지고 저녁이면 풀벌레가 울고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거겠지요..
다가오는 가을에는 HAM 동호인 모두에게 납득할만한 소식이 있기를 기대 해 봅니다.



DS2NOP (121.♡.180.195) 2017-08-26 (토) 10:11
오엠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조목조목 대안이 정말 많은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이사회는 회원들의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말도 되지않는 사람이 본부장 선출되는 이러한 개탄스런일를 봐도 현제 간선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회원들과 끈입없이 반복되는 충돌과, 회원 알기를 이조시대 하인 대하듯하고, 본인이 뭐 초등학교 교사인냥 회원을 깔보는 사람이 본부장으로 선출되고 본부일은 본부관련된 곳에만 게시하면 될 일을 유치원생 자랑하듯 회원 전체 게시판이 글을 쓰는 수준 미달인 본부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그나마 열심히 하는 다른 본부장까지 같은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직선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 간선제 보다는 많은 것이 옳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직선제가 타당하다고 저 또한 공감합니다.

긴 글과 대안을 제시하신 오엠님의 글은 연맹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이러한 글이 게시되었는데도 변화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회원들은 불연히 일어나 또다른 구성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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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PGM (59.♡.165.184) 2017-08-26 (토) 10:15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가 있고
직선제를 하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불신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들만의 선거로 되어 버렸다는 푸념을 하게 되는 오늘
직선제를 하여도 그들은 새로운 전략과 방법과 수단으로
그들만의 성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결코 쉽게 내려 놓지 않을 것이며 더욱 굳건히 성곽을 높여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만들어 갈것 입니다.

예전 연맹운영진 총 퇴진 이라는 강력한 처방을 내린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새로운 운영진에 의하여 연맹은 거듭나는듯 하였읍니다
그러나 새로운 운영진도 예상치 못한 것은 또 다시 진입할려는 예전의 운영진들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좋게 그들에게 점령한 성을 고스란히 내어주는 참패를 안고 철수 하였읍니다
지금도 귀에 생생한
" 야야. 누구누구야 완존히 ㅈ.ㅗ.ㅅ 대부렀다, 그만 가자"
그들은 절대로 그냥 내려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직선제라도 강행하여
불신을 줄일수 있다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간에도 운영진들은 이런 이야기가 본인들에게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것 같읍니다.
직선제나 혁신적 개혁을 하자는 것은 기존 체제의 인원을 교체 하자는 것이지 어떤 제도를
만들자는 이유가 아님을......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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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1VAU (222.♡.121.212) 2017-08-26 (토) 10:51
저는 PGM OM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을 교체한다고 혁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연맹이 이 지경까지 온 이유는 90년대 황금기에 과목면제 강습회로 $$$$ 가 많이 쌓이자 7,80년대 아마추어무선사가 전국에 1천명도 되지 않을때 만들어놓아 동호인 모임 성격으로 만들어놓아 비교적 허술했던 정관을, 일부 약삭빠른 도둑님들이 악용하여 "그들만의 리그" 를 만들어 놓고 그 적폐를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는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의 임원진을 내쫓더라도 - 제 발로 나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나가라고 등 떠밀지는 않습니다만.. - 지금까지의 적폐를 만들어낸 허술한 연맹 정관과 업무시스템을 손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적폐는 계속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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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0LW (39.♡.84.45) 2017-08-26 (토) 15:53
아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저들에게 한 마디..

이번에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거라고 착각하는거는 아니겄지?
좋은 말로 할 때 고민 그만하고 원상 복귀 할 거 있으면 해 놓고 제자리 찾아 놓으면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만 싶으다.
정신줄 똑바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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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EBZ (112.♡.53.26) 2017-08-28 (월) 14:58

직선제나 간선제나  우선 피선거권자에 대한 독소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으나 마지막 직선제가 용산 전화국 건물인가가 마지막인대요

 그당시  아마추어국이 제일 왕성한 활동을 할때인대도 참여도가 극히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선제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일 수 있으나 간선제 또한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죠


현재 직선제로만 변경한다면 연맹 임원 경력자  또는 본부 임원 경력자만 입후보 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이

우선 정관 개정이 돼야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용등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을 고려하여 직선제보다 직선제를 담보할 수 있는

정관 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간선제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맹에 제출하엿지만

1.독소조항 폐지

2.회원관리 정상화(허가장기준으로)

3.온라인 강습 및 오프라인 강습의 활성화

4.임원의 겸직 금지

5.등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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