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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임원의 직선제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대안 -1-
글쓴이 : HL1VAU  (222.♡.121.212) 날짜 : 2017-08-26 (토) 02:06 조회 : 372
대의원 제도에 의한 간선제가 비난 받는 이유

수년전부터 월 4천원씩 꼬박꼬박 내는 보통 회원들과 오래전에 연맹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거금을 납부하신 종신회원들이 우리 연맹의 임원진을 선출하는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풀어보자면..
연맹 임원들이 결정하는 정책과 행동들 – 4급 자격증 신설건, BMW 자동주차시스템의 UHF 주파수대역 공유 비공개 및 묵인건, 전국망 중계기 설치로 인한 각종 잡음, 연맹 회관 이전과 이에 따르는 각종 입찰, 회계부정 의혹과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성의없는 자세 등등.. - 이 꼬박꼬박 회비내고 열심히 교신하고 QSL 카드 주고받는 보통 회원들의 시각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인데, 대의원들이 그런 연맹 임원들에게 또 감투를 씌워주고 업무를 맡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의(民議)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민법과 공익법인법이라는 상당히 잘 갖춰진 법률들에 의해서 정부 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도 받고 이사 등기도 하는 “한국 아마추어무선연맹” 에는 왜 회비내는 보통 회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는걸까요..?


왜 본부장들이 연맹 대의원을 선출하나?

민법과 연맹 정관에 의해 연맹의 임원을 선출하고 이사회의 정책을 승인할 권리는 우리 연맹의 “총회” 에 있습니다.

연맹 정관
제 23 조 (총 회) ① 연맹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선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대의원 선출규정에 의한다.

제 2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정관 개정 : 총회 개최 90일전에 각 지역본부로부터 정관 개정(안)을 접수, 정관개정위원이 검토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이 임면 할 임원을 제외한 제10조 제1항의 임원선출.
4. 기타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심의하여 상정한 사항

도대체 우리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연맹의 임원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견제해야 하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님들은 어떤 분들이길래 연맹의 임원님들과 함께 “거수기” “영혼없는 자” 들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일까요..?


회원 여러분.. 연맹의 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을 각 지역의 본부장(과거 지부장) 들이 지명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본부장들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 표씩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십여년전, 중부지방 어느 지역에 잘 알고 지내던 선배 OM께서 지역본부 총회인지 운영위원회 인지에 참석하셨다가 “도대체 연맹 대의원을 지부장(지금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북한 공산당 같은 시스템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냐는 말이야” 라며 전화로 비분강개 하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연맹의 정관을 조금 들여다 보겠습니다.

회원관리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 17 조 (대 의 원)  대의원은 각 지역본부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수는 회원이 선출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수로 한다. 당연직 대의원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지역본부장 및 고문 등이 포함된다.
단, 고문은 희망자에 한하여 포함한다.

제 18 조 (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준회원
2. ( 삭 제 )
3. 회비 면제 대상자 (단, 장애인은 제외)
4.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

제 19 조 (대의원의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에 부의된 제반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제 20 조 (대의원수 배정)  ①대의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100명 이내로 한다.
②매년 12월말에 각 지역본부별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이를 백분율로 나누어 대의원 수를 배정하고, 다음해 1월중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각 지역본부에 통보한다. 단 백분율 계산 시 정수만 인정하며, 백분율이 1/100 이 안되는 지역본부에는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③ 12월말 포함 3개월 이전까지 업무보고가 안된 본부에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대의원 선출)  매년 3월말까지 각 지역본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 개선이 있는 해에는 개선된 임원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22 조 (명단보고)  지역본부장은 대의원의 명단을 성명, 호출부호, 회비 납부 사항, 회원 가입 일자 및 현주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20일전까지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제21조(대의원 선출) 부분입니다.
이곳을 보게 되면, 제20조(대의원수 배정) 에 의해 각 지역본부별로 할당된 대의원은 매년 3월말 – 우리 연맹의 정기총회는 4월중에 개최되므로 – 까지 각 지역본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두가지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회원 누가 어떻게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 “임원개선이 있는 해에는 개선된 임원에 의하여 선출한다” 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본부에 할당된 대의원, 적게는 최소 한 명에서 많게는 십수명까지 되는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한다는 내용이 규정된 것이 전혀 없는것도 문제이지만, “지역본부의 임원을 새로 뽑은 해에는 그 임원이 대의원을 뽑는다” 는 규정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조항을 해석하면 “올해 본부장 선거에서 내가 본부장이 되었는데, 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새로 본부장으로 선출된 내가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 마음에 드는 OOO를 연맹 총회에 대의원으로 보고하겠소” 라고 무제한으로 악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궁금해하던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연맹의 대의원을 뽑는 규정이 이렇게 악용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상위조직인 연맹의 규정을 본따서 만든 지역본부 규정이라고 잘 정비되어 있을리 만무하고.. 결국 지역본부의 운영위원도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기 보다는 본부장이 임명하고.. 본부장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대의원까지 선출해서 본인의 투표권과 더불어 연맹의 임원 선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신라나 가야 연맹처럼 부족장 회의로 왕을 선출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도대체 본부장들이 왜 회비내는 보통 회원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연맹의 임원 선출과 이사회 보고 사항을 승인하는 총회에 출석할 연맹대의원을 제멋대로 지명하는건가요..?

제가 개국하던 1994년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언제 어느때부터인가 우리 연맹에는 ‘본부장 협의회(구.지부장협의회)’ 라는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연맹 이사장을 하시던 몇몇 분들이 그날 잡혀있는 집안행사에는 안가도 본부장 협의회에는 꼬박꼬박 참석하셨다 하는데...
연맹 이사와 이사장의 당선을 결정 할 수 있는 대의원들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본부장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이니 눈치를 아니 볼 수 없었겠지요..
연맹의 정관상 총회가 대의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그런 대의원들을 회원들이 뽑는것이 아니라 이사를 겸직하는 본부장들과 연맹 임원들이 하다보니 보통 회원들이 아무리 이야기 해 보았자 자기들끼리 짜고 고스톱 치면 그만인 것이지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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