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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연맹의 감사는 왜 존재하는가 -3-
글쓴이 : HL1VAU  (222.♡.121.212) 날짜 : 2017-08-12 (토) 02:53 조회 : 684
지역 본부 감사 보다도 권한이 없는 연맹 감사

한술 더 떠서 더 재미있는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연맹 본부에 대한 감사의 구속력은 전혀 없는데 반해 지역 본부나 지부(사무소)에 대한 연맹 감사와 지역본부 감사의 권한은 거의 민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맹 규정을 보면 

제 25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넷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또는 재적대의원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요구하였을 때 10일 이전에 공고한 후 소집한다.

연맹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이사장’ 만 소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바와 같이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에서 감사는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로 감사의 총회 소집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역시 감사가 소집하거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군요..
연맹의 감사는 정관 17조를 보면 이사장과 이사회에 강제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연맹 지역본부 및 지부에 관한 규정" 을 보게 되면


제 13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역본부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개 지역본부 감사도 자기 지역본부의 이사회인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는데, 연맹을 총괄하는 감사가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없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민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연맹 감사의 권한 보장해야

앞에서 보신 내용들을 볼 때.. 연맹 감사의 역할에 대한 과거와 현재 연맹 운영진의 인식은 ‘감사는 그냥 형식상으로 있는 존재’ , ‘이사회와 이사장이(지역 본부 임원과 본부장이) 조종 할 수 있는 존재’ , ‘이사장과 이사회가 의사결정 하는 연맹 본부에 대한 감사가 아닌 지역본부를 감사하기 위한 존재’ 였다고 유추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연맹 정관상에는 강제적 구속력을 가진 감사 본래의 권한인 “총회 소집권” 과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권” 을 행사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회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차후에 조금 더 파보기로 하고.. 총회와 관련된 이야기에 집중해보면.. 감사의 총회 소집권한이 원래 없었는지, 있었는데 삭제되었는지는 현재의 연맹 정관집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손대고 안대고를 떠나서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장과 이사회에만 있다는 것은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구성을 명시한 민법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겠지요. 

연맹이 진정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감사의 권한과 활동을 보장하여 연맹 사무총국과 이사장ㆍ이사회의 업무 수행 실태를 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회원들에게 감사 활동 결과나 보고서를 공개하여 직간접적으로 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언

요 며칠전 어느 회원께서 이사장을 포함한 연맹 임원 대상으로 지역 단체장이나 광역의원등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 등과 유사하게 ‘회원 소환제’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것을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연맹의 재정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회원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방향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견제 및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회원소환제’ 라는 방법으로 풀어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언급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연맹의 정관 구석구석을 보다보면 모든 권한이 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정관 개정부터 총회 소집 후 대의원들을 거수기로 이용하여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게, 100% 투표에 100% 찬성 운운하는 북한 정권이 울고 갈 만큼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연맹이 혁신하려면 직선제로 이사장을 뽑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사장과 이사회에 권한을 주었을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시도와 폐단이 있다면 회원들이 사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제기된 ‘회원 소환제’ 라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고 민법에 보장된 수준 이상으로 감사 권한을 보장하며, 반기/분기 단위 등 주기적으로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회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비영리 법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이사회 및 위원회 개편 등 다른 주제에 대한 생각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감사의 권한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피치못하게 이사장과 이사를 대의원제로 뽑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 대의원제가 유지되면 안된다고 보지만 - 감사는 반드시 회원들이 직접투표로 뽑고 필요하다면 감사가 총회를 소집ㆍ보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과 이사회를 견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제가 주장했던 바이고 이번 연맹 개선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불과 1주일전까지만 해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뜨거웠던 날씨인데, 어느덧 새벽녘에는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글을 쓰기에 적당한 환경이 되고 있으니, 주말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다음주 초에는 연맹 이사회와 위원회 개편 필요성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P.S--> 연맹 혁신과 관련해 유선전화로 자꾸 쓸데없는 연락을 주시는 몇몇 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전화통화 하기에 여건도 불비하고 통화하고픈 생각도 없으니, 조언이 필요하시면 제발 기록이 남는 최첨단 의사소통수단인 E-mail로 부탁드립니다. 제 E-mail 주소는 QRZ.com 에 잘 나와 있습니다. 
QRZ.com을 어찌 찾는지 모르시면 주변에 DX를 하시는 OM들에게 물어보시면 상세히 알려주실겁니다.




HL1VAU (222.♡.121.212) 2017-08-12 (토) 10:58
저보다 법률적인 분야에 더 해박하신 어느 OM께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주셨기에 내용을 추려 추가로 조금 더 게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는 사단법인과 관련하여 '민법' 에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중

1.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위한 법인
2.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공익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71호)" 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합니다.(한동안 법 공부를 했었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의 조언에 따르면, 우리 연맹은 그 설립 목적상 무선통신연구ㆍ발전이라는 학술적 목적에 관한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공익법인법 제 11조(재산) 에 따르면, 연맹은 공익법인이므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개념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연맹이 용인으로 건물을 옮긴 후 그동안에는 정관에 없던 기본재산과 관련된 평가액 항목이 들어가게 된것도 주무 관청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여 해당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리 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익법인법의 해당 조항을 찾아보면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도 민법과 거의 유사하나 설립부터 등기와 이사회, 재산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더 자세하고 강력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법인 감사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의견을 주신 분에 따르면, '민법' 이 아니라 현행 '공익법인법' 에 기준하면 연맹의 정관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으로 연맹개혁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오래전 회비 미납 후 더이상 회비를 내지 않는 비회원으로 연맹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없어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연맹 임원진과 회원들의 법률적 지식이 매우 모자라다며 일갈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연맹에서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물과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누군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와 함께 상세한 방법도 조언 해 주셨습니다.

민법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KARL의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공익법인법' 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 내용을 보니 지적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늘어 날 것 같습니다.

연맹에서 진정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법률적인 지식에 해박한 - 연맹에 법률 자문을 하시는 우리 아마추어무선사 출신의 고문이 계신것으로 아는데 - 분을 모셔다가 정관을 어떻게 개정하는것이 좋을지 회원들의 의견을 받는것과 함께 투트랙으로 고민해 보는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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