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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연맹의 감사는 왜 존재하는가 -2-
글쓴이 : HL1VAU  (222.♡.121.212) 날짜 : 2017-08-12 (토) 02:52 조회 : 302
민법에 명시된 감사의 의무와 권한

연맹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왠 민법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KARL 역시 민법 31조와 32조를 근거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기에 존재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민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법인이 아래와 같이 감사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그래서 우리 연맹에도 ‘감사’ 라는 감투가 있다고 하지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연맹 정관 17조를 보겠습니다.

제 17 조 (감 사)  ①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연맹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겸임 금지
감사는 이사 또는 지역본부(지부 포함)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제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④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보시다시피 민법 규정에 맞춰 우리 연맹도 정관에 감사를 두고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는 부분과 
“④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는 부분입니다.

민법 67조는 법인의 감사에게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부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보고하기 위한 법인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총회소집권” 은 물론이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이라는 우리 연맹의 ‘감사’ 님은 연맹의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는 “총회 소집권” 이나 주무관청에 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고사하고, 연맹의 회계나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겨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이나 개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군요. 
이것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등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필적하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고작 의견 개진 정도로 강제성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만 할 수 있는 존재로 그 격이 아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누가 정관을 이렇게 개정하였는지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2002년 4월 21일 정기총회니 그 당시에 임원을 하시던 분들이 개정하였을 것으로 추정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와 이사장의 독선을 견제하라고 만들어놓은 감사 라는 직책을 이사장이나 이사보다 하찮은 존재로 – 손아래로 – 보지 않는다면 감사와 관련된 정관을 어엿한 사단법인이 민법도 무시하고 저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④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는 부분입니다.

수년전 연맹 산하 지역본부와 관련하여 본부의 임원을 역임하셨던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적어봅니다. 모 본부에서 본부 공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가 회계장부 및 기타 등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지역본부 게시판과 카페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하니 본부장이 펄펄 뛰면서 이것은 지역본부의 ‘업무상 기밀’ 인데 감사가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그것을 공개해야 하느냐고 하더라는겁니다.

감사의 본분은 해당 법인과 산하조직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을 감시하고 막으라고 있는 자리인데, 부정ㆍ불비한 것이 ‘업무상 기밀’ 이 될 수 있는지는 상식과 각종 판례등에 비춰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몇 년전 연맹의 감사를 역임하시던분에게 이사회에 참관한 어느 일반 회원이 연맹에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감사가 나서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고 의견을 제기하자 ‘업무상 기밀’ 운운하며 그것은 감사의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로 감사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은 지금도 연맹 행정에 관심있던 일반 회원들에게는 심심찮게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법률로 보장된 감사의 활동내역과 감사 결과가 왜 ‘업무상 기밀’ 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DS2NDD (218.♡.43.220) 2017-08-12 (토) 09:33
제도적 개선점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청과의 상호관계를 잘 생각해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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