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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연맹의 감사는 왜 존재하는가 -1-
글쓴이 : HL1VAU  (222.♡.121.212) 날짜 : 2017-08-12 (토) 02:51 조회 : 317
연맹의 감사 자리는 왜 유명무실한가


며칠간 휴가를 다녀오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나서 연맹 게시판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분들은 벌써 혁신개선위원회에 개인의 또는 지역 지부의 의견을 모아서 보내신 모양입니다. 과거는 물론이고 금번 혁신개선위원회의 설치과정과 지금까지의 운영행태로 미루어보아, 건설적인 무엇을 내어놓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한 그 이후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 역시 제출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8월 31일에 거의 근접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내용을 전부 추려서 PDF 내지는 한글 워드 형식의 붙임파일로 만들고 제출과 동시에 이곳 게시판에 올리기 이전까지는 이전 글들에서 밝힌대로 KARL이 진정 새롭게 태어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거 십수년간 연맹의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지켜보면서 생각해 왔던 내용들을 계속 써내려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사장과 이사회의 독단과 부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에도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연맹의 ‘감사’ 자리에 대해 한마디 하고 가려 합니다. 긴 글을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사장과 이사회의 독선과 부정을 견제하라고 감사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왜곡된 대의원제에 맞춰진 정관에는 유명무실한 자리일 뿐이고, 이사장과 이사회를 견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이기도 했던 액튼 경(John Edward Dalberg-Acton, 1834~1902)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명언을 살짝 틀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며 사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개혁 필요성을 논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라져간 수많은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사법적인 절차가 아직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부패’ 는 용인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이사장과 운영진이 일반 회원들의 희망과 상식과는 정 반대 행보를 보이는것도 모자라, 연맹의 각종 행정과 재정 관리에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는커녕, 시간이 흘러 또 예전처럼  잠잠하기만 기다리며 매번 ‘모르쇠’ 로 일관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많은 회원들이 – 저도 마찬가지로 – 연맹 이사장과 주요 임원의 직선제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님들이 ‘모르쇠’ 로 일관하면서 “개가 짖어봐야 어차피 개” 라는 식으로 보통 회원들의 요구에도 버티고 있을 수 있는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연맹 정관상 문제가 되는 다른 부분은 다음편 글에 또 지적하기로 하고 - 그래야 또 그 부분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들이 달릴터이니 - 오늘은 이사장과 이사회의 부정을 막으라고 만들어놓은 우리 연맹의 ‘감사’ 라는 직책이 얼마나 종이호랑이 같은 자리인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감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우리 연맹에 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계신 동호인들 중에서는 각종 동호회, 친목회, 동창회 등 이런저런 모임 활동을 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것이고, 개중에는 총무 내지는 회장을 역임해 보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같은 소위 ‘법인’ 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해 보신 분들은 심심찮게 불거지는 연맹과 그 산하 본부ㆍ지부등의 잡음을 접하고 당연히 이런 의문을 해보셨을겁니다.

“그런거 견제하라고 어떤 모임이건 감사라는 감투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KARL에도 분명 감사라는 직책이 존재합니다. 연맹 정관 제17조를 보시지요..

제 17 조 (감 사)  ①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연맹의 예산, 결산, 경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겸임 금지
감사는 이사 또는 지역본부(지부 포함)의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제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④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업무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냥 얼핏 보면.. 감사라는 직책도 있고 감사의 직무도 있고, 감사는 지역본부나 연맹 임원을 겸직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시겠지요.. 더군다나 감사는 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조항도 적용받지 않아서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자르거나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없게 해놨는데 무엇이 문제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연맹 정관을 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민법을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