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0,768건, 최근 6 건
   
구매대행, 수입대행관련 전파법 일부 개정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글쓴이 : HL1EJT  (210.♡.88.36) 날짜 : 2014-06-25 (수) 15:52 조회 : 6483
6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 12.4일자로 시행예정인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전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구매대행을 하시는 업체분들은 참고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건 문제가 없을듯 싶습니다.
 
참고하세요.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설>
 
 
 
 
 
제10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10항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생략)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생략)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HL1VAU (218.♡.161.193) 2014-06-25 (수) 18:09
개정안대로라면 개인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 - 소위 형식검정 - 를 필하지 않은 햄장비를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용카드나 계좌송금 등으로 구매하고, 대행업체에 배송료와 소정의 관세만 납부하고 수입하는 - 일명 배송대행 - 형태의 구매도 이제는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이것도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일종의 수입대행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데..)

현행 수입절차상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DHL, UPS, FEDEX 등의 특송화물로 직배송 하는 경우 운송비가 너무 과다하며 관세 납부도 절차가 귀찮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해외직구시 배송대행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적합성인증 - 과거의 형식검정 - 을 받지 않은 장비는 배송대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개인적인 실험 및 연구용도로 각종 햄 관련 장비를 수입하여 성능 비교 및 이런저런 실험성 프로젝트를 취미로 하고 있는 저같은 아마추어무선사들의 활동은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입시 갑절이 넘는 비싼 배송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이 2~3일씩 더 걸리는 통관절차가 허다한 UPS, DHL의 배만 불려주라는 의도인지도...)

위의 법 개정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적합성평가를 받는데 돈을 투자하여 평가필증을 득하고 해당 무선기기를 수입하는 수입 업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도 쭉 그래왔지만.. 적합성인증이라는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복잡한 허가제도와 더불어 아마추어무선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전향적인 개선을 검토하다가 흐지부지 되었는데, 정부가 바뀌니 이번에는 개선에서 오히려 개악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무선통신장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실정을 고려할때, 현행 적합성인증제도가 소수를 배려하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지만.. 아마추어무선의 경우 전파행정에서 가장 돈($$$)이 안되는 분야이므로 강자의 논리속에 파묻힌 관계기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이 당연한 비극이라면 비극이겠지요...
댓글주소
DS1SPT (175.♡.16.139) 2014-06-25 (수) 20:09
정보 감사합니다 ~~~~~~
댓글주소
HL2OLP (223.♡.163.40) 2014-06-26 (목) 03: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위 괄호내용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HL1VAU 오엠께서 서두에 우려하신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일명 배송대행은 별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정안과 현행 규정 사이에 실질적인 법률적 내용변화는 별로 없어보입니다. 현행 규정에도 판매를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통신장비를 제조, 수입하지 못하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하여 사족을 달은것에 불과한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적합성평가 미필 장비는 본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것을 허용하는 것 역시 종전과 다를바 없구요.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갈것은 이를테면, KX3같은 적합성 평가 미필 장비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중고로 타인에게 양도하는것도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에대한 유권해석을 받은바는 없으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서 말하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의 의미는 제조,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처음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와 허가를 득한 후 본인이 사용하다가 도중에 제삼자인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는 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는것이라는 겁니다... 역시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 표현은 못쓰고 견해성 표현으로 하였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길 ...
댓글주소
HL1EJT (223.♡.172.99) 2014-06-26 (목) 08:17
개정안 그대로 방송통신기자재(무선설비, 유선설비, 통신관련 전자제품 등)는 누구든지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겁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개인도 포함될듯 싶네요.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경우(중개판매, 구매대행, 수입대행이 아닌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생각됩니다.
네이버몰, 지마켓, 11번가 같은 판매중개자는 쇼핑몰 이용만 허락하는거라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제재를 받는 규정이라보시면 됩니다.
댓글주소
   

총 게시물 20,768건, 최근 6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연맹 혁신개선위원회 1차 공청회 발표 자료입니다. +2 HL0HQ 09-29 2417
 아마추어무선기사 4급 자격 강습회 실시 안내(관보 첨부) +14 HL0HQ 12-24 174786
 [필독]홈페이지 관리규정입니다 +2 HL0HQ 11-21 166281
20618  [한마디] 밀밭의 아내[DS2BNI]가 죽는 다면 +4 05-16 6485
20617  구매대행, 수입대행관련 전파법 일부 개정안 소식을 전해드립니… +4 HL1EJT 06-25 6484
20616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2 05-05 6475
20615  택시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이것만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8 DS4FXZ 01-04 6453
20614  HAM생활에 유용한 흥미있는 WEBSITE (국내용) +1 HL2TCY 11-24 6445
20613  DS2ABV님께 사과 드립니다. +5 DS1OLH 05-17 6427
20612  Zepp-7 바룬 효율 올리기 HL1KKC 03-02 6383
20611  최근 중부지방일원에서 "145.000MHz 찌찍-칙-칙-"하는 소리 +1 HL2DEA 10-22 6379
20610  등록면제가 되는리그들을 알고 싶습니다.. +9 6K5BGY 10-23 6370
20609  초보자도 만들수 있는 2m안테나 HL2OUK 03-20 6359
20608  [출석부 3/21] - 귀하는 어느 메이커 무전기를 사용하고 계신가… +41 HL3EPH 03-21 6359
20607  인터넷교신--에코링크를 해보자 +1 HL2TCY 11-23 6341
20606     막연한 내용으로 회원들의 위화감 조성 +4 HL0HQ 12-19 6326
20605  2월23일 화요일 출석부 +6 6K2IGH 02-23 6305
20604  남한산성 중계기 수신주파수 144.800MHz +2 HL1FB 09-02 6300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