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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없는 무전기로 개국은 가능한지요?
글쓴이 : HL0HQ 날짜 : 2005-10-16 (일) 15:16 조회 : 4569
2004년 4월 9일 정통부와 협의하여 1999년 5월 20일 이전에 생산, 판매, 유통, 수입 그리고 누군가가 등록한 모델의 장비는 형식등록없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바로 등록하여 사용 하 실 수 있습니다. 1999년 5월 21일 이후 장비는 자신이 사용할목적으로 소량 수입하는 경우 형식등록이 면제 되고 다만 밀수를 막기위하여 수입면장(통관서류)가 필요 합니다.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